소상공인진흥공단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 설치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사업

소상공인진흥공단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 설치비용 최대 500만 원 지원사업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사항이 되었으며, 키오스크 기기 구입 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대 500만 원 지원사업 내용과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지이지 참조)

 

소상공인진흥공단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 설치 지원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부 지원 사업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부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배리어프리 기술이 내장된 키오스크 구입비용의 초기 비용을 줄이고 정책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일환으로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면 키오스크 구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방문, 관련 공지사항 확인 및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대리신청 불가하며, 온라인 작성 서류와 기술 선택을 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신청(서류제출)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2025년 3월 7일(금) 오전 10시에서 3월 21일(금) 오후 24시까지입니다.

 

필요 제출 서류

사업 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하며, 한번 접수된 서류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하니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제출 서류	발급처
소상공인확인서 필수서류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확약서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취약계층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부 지원 사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유형에 관계없이 국비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 설치 80% 정부 지원해 드립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업장 사장님의 자부담 비용도 20%로 낮아집니다.

 

▶ 취약계층 대상자: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중 1개만 해당해도 대상자로 가능합니다.

 

 

취약계층 대상자 신청 서류

취약계층 대상자는 신청 시 홈페이지에 증빙서류를 추가로 올려주셔야 인정됩니다. 다음 내용에서 서류 1개만 제출해도 됩니다. 취약계층 증빙서류는 모집 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제출 서류	발급처
사업자등록증명원 (간이과세자)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인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대표자 본인)	공공구매종합정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부 지원 금액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지원비율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 지원	70% (최대 500만 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렌털 지원	70% (최대 350만 원)

 

※ 공급가액 기준 / 부가가치세(10%)는 본인 부담.

※ 렌털형은 연 350만 원 지원하며, 1년 연장 시 최대 700만 원 국비 지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자부담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자부담금은 공급가액에서 국비지원금액(70%)을 제외한 금액(30%)은 소상공인이 부담합니다.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기술공급 기업에 직접 입금하고,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한 증빙자료는 기술공급기업을 통해 공단에 제출합니다. 자부담금 산정방식은 일반형과 렌털형이 있으며, 다음 예시 내용을 참고헤 주세요.

 

일반형(예시)

기술공급가액	200만 원	1,000만 원
국비지원 (70%)	140만 원	500만 원 (최대 5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부담금	80만 원 (자부담금 30% + 부가세 10%)	600만 원 (자부담금 30% + 부가세 10%)

 

렌털형(예시)

기술공급가액	100만 원	600만 원
국비지원 (70%)	70만 원	350만 원 (최대 350만 원 지원)
소상공인 부담금	40만 원 (자부담금 30% + 부가세 10%)	310만 원 (자부담금 30% + 부가세 10%)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 납부방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에 따른 납부방법은 제휴카드 결제와 계좌이체, 자동이체(렌털형 한정)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제휴카드 결제

하나은행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하나윈더카드)를 발급 후 카드결제하면 됩니다. 할부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결제 시 2~12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제휴카드 사용이 불가한 기술공급기업도 있으니 키오스크 구입 신청 시 신중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특별한도 제공예정입니다.

 

계좌이체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계좌이체를 통한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시납부의 경우, 계좌이체 납부 시 반드시 이체확인증(출금 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 모두 표기)을 기술공급기업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국비지원 불가입니다.)

 

자동이체(렌털형 한정)

자동이체는 렌털형에 한정하며, 렌털지원을 위한 계약서 및 입금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는 기술공급기업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할부로 할 경우 렌털 계약기간(12~36개월) 동안 자동이체 등으로 기술공급기업에게 소상공인은 총 부담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2023년 1월 28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부가 시행하면서 장애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264만 명으로, 육체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무인 매장 등 주문에 있어서 원활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육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4년 1월 28일부터 공공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및 교통시설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를 적용했으며, 2025년 1월 28일부터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인 모든 사업장에도 설치 의무화를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키오스크를 신규로 설치한다면 3단계 적용으로 반드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 법 시행 이전(2025년 1월 28일) 설치된 기존 키오스크는 1년간 유예 가능 합니다.

☞ 2026년 1월 28일 이후에는 반드시 교체하거나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즉, 사장님이나 종업원이 장애인 고객의 키오스크 사용을 실시간으로 도와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예외 사항: 소규모 사업장(바닥면적 50㎡ 미만)은 보조 인력을 배치할 경우 설치 의무 면제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단계별 설치 내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에 해당하는 매장은 다음의 단계별 설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단계: 24년 1월 28일부터, 공공, 교육, 교통시설, 의료, 금융기관.

▶2단계: 24년 7월 28일부터, 문화·예술·복지시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

▶3단계: 25년 1월 28일부터, 관광, 체육,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주 (15평 이상 사업장).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시행일(23년 1월 28일) 이전,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는 26년 1월 28일부터 의무설치가 적용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뜻)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음성 인식, 화면 확대, 음성 안내 등의 기능을 갖춰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무인 단말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존 키오스크에서 접근성이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포함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성 출력 서비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점자 지원: 버튼 및 화면 인터페이스에 점자 기능 포함.

▶자동 높이 조절: 휠체어 사용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높이를 조절하는 기능.

▶수어 영상 안내 및 아바타 지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 및 아바타 안내 서비스 기능.

▶화면 인식 기술: 손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안면 인식을 통해 메뉴 선택 가능.

▶상담 연결 서비스: 사용 중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상담원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선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기기의 다양한 옵션 기능이 소비자의 편리함에 잘 맞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선택의 기준을 삼으면 최상의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키오스크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사용자의 맞춤형 옵션 제공

사용자의 맞춤형 옵션 제공이란, 키오스크 화면에서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기기의 기능을 하나의 화면에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는 기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양한 기능의 직관적인 화면

다양한 기능을 갖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휠체어 사용자뿐 만 아니라 고령자,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이 보다 쉽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드를 제공하고, 화면에서 이용자의 버튼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직관적이면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키오스크의 다양한 설치 타입

키오스크는 스탠드형과 데스크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즉, 사용자의 매장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키오스크 가운데 하나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 매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두께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기술과 서비스 지원

키오스크 구입처는 다양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즉, 카페, 레스토랑, 휴게소, 병원, 약국, 피트니스 등 모든 다양한 업종에 설치가 가능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실시간 기술 지원 및 서비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키오스크 제작 또는 판매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 다양한 질문 예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로 인하여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매장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현재 가게에 키오스크 설치 계획이 없다면?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25년 1월 28일 이전에 키오스크를 설치했다면?

  → 2026년 1월 28일까지 15평 이상 매장은 기존 키오스크를 모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28일 이후에 키오스크를 새로 설치할 예정리라면?

  → 새로 설치하는 키오스크는 모두 매리어프리 키오스크여야 합니다. (15평 이상 매장)

㉱ 15평 미만 가게인데 기존에 키오스크를 보유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이라면?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할 필요는 없지만, 장애인 고객이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력이나 보조기기(QR오더, 소프트웨어 등)를 설치해야 합니다.

  → 사장님이나 종업원이 장애인 고객의 키오스크 사용을 실시간으로 도와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마무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부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이 내장된 기기 구입비용의 초기 비용을 줄이고 정책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일환으로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면 키오스크 구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형 또는 렌털형으로 선택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받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이 내장된 기기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