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티어(Top-Tier) 비자] 글로벌 해외 고급인재 유치, 3년 경과 후 영주권 취득

[탑티어(Top-Tier) 비자] 글로벌 해외 고급인재 유치, 3년 경과 후 영주권 취득

탑티어(Top-Tier) 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국가에서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분야의 최우수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탑티어(Top-Tier) 인재와 그 가족은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탑티어(Top-Tier) 비자] 글로벌 해외 고급인재 유치, 3년 경과 후 영주권 취득

 

탑티어(Top-Tier) 비자 뜻

 

 

탑티어(Top-Tier)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입니다.

 

▶ 탑티어(Top-Tier) 비자 시행일자: 2025년 4월 2일부터

 

탑티어(Top-Tier) 비자 해당분야

탑티어(Top-Tier) 비자 해당분야는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이며, 로봇과 방위산업체 분야도 앞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탑티어(Top-Tier) 비자 발급 대상자

 

 

탑티어(Top-Tier) 비자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 세계 500대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

  ●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1억 4000만 원) 이상

  ● 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자

※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배, 즉 1억 9,982만 원을 넘을 경우, 이 같은 학력 또는 경력 요건도 면제됩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 또는 기업 출신 외국인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국내 대학: 서울대, KAIST,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 국내 기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탑티어(Top-Tier) 비자 발급 대상자 혜택

탑티어(Top-Tier)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가사보조인 초청도 허용됩니다. 또,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대폭적인 출입국 및 체류편의를 제공합니다.

 

탑티어(Top-Tier) 비자 K-Tech Pass 연계

탑티어(Top-Tier) 비자 발급 대상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하여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 정착지원도 제공됩니다.

 

산업부 K-Tech Pass 지원사항

산업부 K-Tech Pass 지원사항은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F-2) 발급 및 각종 정주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세제: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교육: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 주거: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

  ● 정착: 금융·통신서비스 개설, 전입신고 등에 전담기관 동행·안내 서비스 제공

 

탑티어(Top-Tier) 비자 도입 배경

탑티어(Top-Tier) 비자 도입 배경은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국가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줌.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 대두.

○ 혁신 및 기술 발전: 첨단 기술 산업과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고급 인재 유입 필요성.

 

탑티어(Top-Tier) 비자 도입 목적

 

○ 우수 인재 유치: 해외 우수 고급 인재를 유치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

○ 연구 및 개발 촉진: 연구소 및 기업의 고급 인재를 확보하여 혁신적인 연구 개발과 기술발전 지원.

○ 다양성 증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한국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형성.

○ 경제적 기여: 탑티어 비자를 통해 유입된 인재들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결론

탑티어(Top-Tier) 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국가에서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분야의 최우수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탑티어(Top-Tier) 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탑티어(Top-Tier) 비자를 통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혁신적인 연구 개발과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