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새해 달라지는 것과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알아보기

2025 새해 달라지는 것과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알아보기

2025 새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공시책들과 정부발표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면서 통상임금과도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5 새해 달라지는 것과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알아보기

 

2025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2025 새해의 밝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공공시책들과 정부발표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요 변화되는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변화되고 시행되는 주요 제도와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최저임금	1.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서 2025년 10,030원으로 170원 상향되었습니다. 2.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급여는 2,096,270 원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으로 차등 적용되어 인상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 기준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2. 4인 가구 기준으로 1,951,287원이 됩니다.
고교학점제	1.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됩니다. 2. 내신등급도 5등급제로 변경(기존: 9등급제)
디지털교과서	1. 종이책이 사라지고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2. 영어와 수학 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점진적 확대 계획. 3.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확대 도입	1.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진는 신분증. 2. 스마트폰 또는 모바일 기기에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3. 정부24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두면 편함.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금융위기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 조정.(기존 5천만 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1.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정책 강화. 2. 확대 정책: 초저금리 대출, 긴급운영자금 지원.
9급 공무원 시험 변경	1. 9급 공무원 시험이 단순 암기형에서 현장 직무형으로 바뀜. 2. 종합적인 사고력과 실용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휘함이며, 국어와 영어 과목이 해당됩니다. 3. 예시문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건강검진 대상 확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상 확대 2. 만 30세 이상의 성인, 기본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암 검진 지원 항목 추가)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1. 전세대출 한도 상향: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2. 대상: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
공공주택 공급 확대	1. 공공임대주택 30만호 추가 공급 2. 대상: 무주택자 및 저소득 가구
청년 월세 지원강화	1. 대상: 만 19세~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2. 지원: 월 최대 3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특정 업종이나 직종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군인, 자영업자 및 사업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연수생과 인턴 등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간급 제도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변화내용

2025년 최저임금 기준 5년간의 최저임금 시간급과 월급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구분	최저임금 시간급	월급(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2025년	10,030원	2,096,270원
2024년	9,860원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795,310원

 

 

최저임금 인상 추이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기준인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을 나타내며, 특정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기본급, 정기적인 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통상 임금은 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을 나타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평가하고, 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의 기준이 되며, 특정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은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주 의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최저임금	통상임금
정의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임금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평균임금
목적	근로자의 생활 보장	임금 수준 평가 및 기준 설정
법적근거	노동법에 의해 규정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정립
적용범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특정 근로자에게 적용가능

 

마무리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 을사년 푸른 뱀의 해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변화를 통해 평온과 치유로 보람되고 활기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2025 새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면서 통상임금과도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