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뜻, 탄핵소추 뜻, 탄핵표결 뜻과 탄핵소추 절차 알아보기.

탄핵 뜻, 탄핵소추 뜻, 탄핵표결 뜻과 탄핵소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탄핵 뜻, 탄핵소추 뜻, 탄핵표결의 뜻과 탄핵소추의 절차에 대하여 언론과 TV방송을 통하여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단어에 대하여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면, TV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다양한 새로운 뉴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 탄핵소추, 탄핵표결 뜻과 탄핵소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탄핵, 탄핵소추, 탄핵표결의 뜻은 무엇이며, 탄핵소추의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뜻(의미) 알아보기

구분	영어표현	뜻(의미)
탄핵	Impeachment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이나 헌법을 위반했거나 중대한 비행을 저질렀을 때, 그 공직자를 면직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로 대통형, 국회의원, 판사 등 고위 공직자가 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탄핵은 공직자의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 윈칙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탄핵소추	Impeachment Motion	많은 고위 공직자 가운데 특정 공직자에 대하여 탄핵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공식적인 요청이나 제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원들이 그 안건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됩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해당 공직자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에서 그 공직자의 탄핵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탄핵표결	Impeachment Vote	국회에서 특정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그 소추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탄핵소추의 법적 근거

탄핵소추의 법적 근거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이후 본회의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 법적 절차는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국회의원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각 항별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형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4항

탄핵결정은 그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소추 절차의 단계

탄핵소추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구분	절차	내용
제1단계	소추안 발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1. 발의요건: 국회의원1/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발의될 수 있습니다. 2. 소추안 작성: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탄핵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직무유기 등의 아유가 포함됩니다. 3. 서명 및 제출: 작성된 탄핸소추안은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후,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때, 소추안의 내용과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2단계	본회의 보고	탄핵소추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 또는 관련 위원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추안의 내용과 발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제3단계	본회의 표결	탄핵소추안이 발의한 후, 국회는 해당 소추안에 대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탄핵소추안의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발의된 후 3일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공직자의 직무 정지 여부가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표결 결과가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제4단계	결과통보 (직무 정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공직자의 탄핵을 요청하는 통보를 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해야 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판단을 통해 법적 기준을 세우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탄핵표결 준비 및 진행

탄핵표결은 국회에서 특정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그 소추안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표결준비는 탄핵소추안의 발의와 심의가 끝난 후, 국회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준비합니다. 이때, 국회의원들은 소추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리하고, 표결 방식(공개투표 또는 비밀투표)을 결정합니다. 표결 진행방식은 투표방식과 투표결과에 따라 진행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 방식

투표방식은 일반적으로 비밀 투표를 통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외부의 압박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투표 결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일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으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됩니다.

 

탄핵소추 부결

탄핵소추 부결은 정치적 사건으로, 특정 공직자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실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안된 탄핵소추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한국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 부결은 단순히 특정 공직자의 해임 여부를 넘어서, 정치적 안정성, 여야 간의 갈등,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 향후 정치적 전략, 그리고 사회적 반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나라 정치의 복잡한 역학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핵소추안

탄핵소추안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공직자를 해임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 발의될 수 있으며, 최소 10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이를 심의하고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때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소추안이 통과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공직자의 해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

최근 언론, 방송을 통하여 탄핵, 탄핵소추, 탄핵표결과 같은 단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의 뜻(의미)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